[2018 국감]외교부 검토 받지않은 ODA사업 2200억 달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개발원조(ODA) 사업 상당 수가 외교부의 기본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돼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된 ODA 사업은 최근 3년간 총 167건, 금액규모는 2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ODA사업은 외교부 무관협 1차 판정 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다.

그러나 수십 개의 기관이 ODA사업을 몸집불리기 경쟁처럼 실시하면서, 면밀한 검토나 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2018년 41개 기관으로 총 예산은 3조원이 넘는다.

특히 검토 없이 추진되는 ODA가 수원국으로 부터 불만을 살 수 있으며, 추후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를 통해 이루어져 혼선이 빚어진다거나, 수원국과 정보 공유없이 추진되는 등의 문제로 다수의 국가에서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항의를 표해 오고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외교관계나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건너 뛴 채 부처가 사업키우기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처 간 난립하는 ODA 사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엄격한 사업 심사를 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