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 내달 초 국회 제출"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방안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장관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지쌀값은 평년보다 높고 올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조치와 관련해선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접수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4만5000여군 중 94%인 4만2000여견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할 때 지자체 TF에 축산농가 대표를 참여토록 하고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강화된 농약허용기준(PLS) 시행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항공방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항공방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방제 매뉴얼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AI, 구제역에 대응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최악의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분야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가적인 고용지표 악화속에서도 2018년 1월~8월 농림어업 분야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5만6000명 증가했다"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증가, 청년농 유입 정책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청년 후계인력 육성, 공익형 직불제 개편,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 확산 등 10년을 내다보는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