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소득환산제 도입, 부채 뺀 순재산으로 자산산정 등 대안 촉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EITC 지급대상에 대한 소득산출 기준에 따라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개월을 근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그 미만을 근로한 고임금 근로자가 더 많은 EITC 지급액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요건과 관련해 자산 산정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산정기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에서 금융회사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는 '순재산' 방식인데 반해, EITC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사는 임차인들이 대출금이 없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와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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