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韓 중재안' 윤곽…강경화 "다른 접근 원해"(종합)

"'핵신고리스트 제출' 후순위로 미룰 것" 제안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맞교환

북·미 관계정상화·제재 완화…비핵화 검증 이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신고리스트 제출'이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북·미 간 신뢰 구축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재안은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으로 이뤄질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연결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시설 폐기→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북·미 관계정상화·대북제재 완화'를 큰 틀로 하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핵 리스트 신고·검증 연기'와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및 종전선언 맞교환'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미국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이 예민해 하는 핵 리스트 신고·검증은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장관은 4일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브리핑에서도 "핵 신고·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의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혀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핵신고리스트 제출' 카드를 제외시켰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특정한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그동안 요구조건으로 알려졌던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언급을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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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유력하게 꼽았다.

강 장관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대한 등가성 있는 상응조치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다"며 "한미 사이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판문점 정상회담에 담긴 내용에 따라 '연말까지'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계기에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우리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는 훨씬 더 깊어졌다"고 밝혀, 연내 종전선언에 미국의 동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폐기와 등가성의 상응조치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종전선언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됐다"면서도 "그런 조치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을 계기로 북·미 사이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장관은 "그 밖에도 다른 상응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무엇이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모든 양쪽의 비핵화에 있어서 또 상응조치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요소를 이미 잘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결국 북미 사이의 협상이 되고 협상의 결과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로서는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안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강 장관은 북·미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카자흐스탄이나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이 핵을 포기한 과정에서 IAEA의 사찰도 받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며 "북·미 간에는 70년 동안 불신의 기초 위에서 어려운 비핵화를 만들어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미가 "신뢰구축과 함께 비핵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센토사 합의에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70년 간의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큰 2개의 합의가 담겨있고, 그 합의가 같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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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