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소득세제 확대·증권거래세 폐지"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조세 전문가들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조세정책학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론회에서 '이원적 소득세제와 금융소득 과세방향' 주제발표에서 자본이득과세를 전면 실시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세제는 자본이득과세만 일부 시행돼 형평성과 효율성(중립성), 단순성 원칙 대비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전제를 폈다.

김 교수는 우선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 실시한 뒤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일과 일본처럼 정부 내 '금융세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훈 한림대교수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행 주식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주식거래 관련 불필요한 과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손익의 수평적 통산을 허용하고 ▲주식 등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범위 설정을 합리화하고 ▲양도소득세 확대추세에 맞게 증권거래세 축소 및 폐지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 세액공제를 통해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이원적 소득세제의 중장기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연금제도실 박사는 '연금 소득세제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중도해지시 과도한 기타소득 세율을 개선키 위해 불입시 공제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도해지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산양도차익 과세 쪽으로 주식거래세 제도를 개편하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증권거래세에서 자산양도차익 과세로 급격히 전환하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므로 일본처럼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같이 운영하면서 양도차익 비과세 범위를 서서히 줄이고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점차 인하라는 방식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