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정부는 '도우미'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 준공식 참석 후 같은 장소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서포터 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 제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면서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이렇게 5개 분야 프로젝트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보고했고, 양현주 셀트리온 이사가 중소기업 성공사례, 박은경 세코니스 대표가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