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언제 유포합니까”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2차 피해 발생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ㅋㅋ언제 유포합니까” , “빨랑 올려 !!”, “공유 좀” , “여자라서 당했다 무적의 논리”

4일 ‘디스패치’가 구하라(27) 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영상 유포를 요청하는 등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 피해 상황에서 사실상 2차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연인 간 이별 후 복수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다. 정확한 용어는 ‘디지털 성범죄’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전수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자였다.

또 이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범죄는 2011년 5.5%에서 2016년에는 6.9%로 1.4% 증가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2016년에만 7,235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거나 범죄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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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범죄 영상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온라인에서 완전히 삭제해도 누군가 다시 또 인터넷에 올리면 그 즉시 해당 영상은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각종 불법 성인 사이트의 존재도 영상 삭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배너 광고를 받기 위해 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속해서 올린다.

실제로 국내 최대 회원을 자랑했던 불법 성인 사이트 ‘소라넷’ 이후 ‘꿀O’이라는 사이트는 회원 42만 명, 하루 이용자가 50만 명에 달했다. 광고 유치를 위해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 운영진은 성매매업소 480여 곳의 광고를 싣고 매달 7000만 원가량의 광고비를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통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안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