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낳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낙연 총리 신속 수사 지시…중간 유포자도 엄벌
野 “정부 비판 콘텐트 늘어난 유튜브 억압 시작”
보수 “우파채널 수익창출 막아” 가짜뉴스로 대응
매 정권마다 공권력 동원 단속…반짝효과에 그치며 더 확산
전문가 “효과 의문…정상적인 비판까지 규제” 우려

지난 2일 정부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관주 기자] 정부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공권력 동원을 지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최근 정부 비판 콘텐츠가 많아진 ‘유튜브’ 등을 억압해 우파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 총리를 감싸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 성향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가짜 뉴스 단속’을 가짜 뉴스로 대응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이미 유튜브 우파 채널은 모두 막혔고, 정부에서 수익 창출을 못 하게 해놨다”며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이 이낙연”이라는 글을 남겼다. 유튜브 채널에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미 구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거들었다. 모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적 주장인 가짜 뉴스였다.

가짜 뉴스 논란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권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루머가 확산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심한 홍역을 치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 집중 단속에 나섰고 896명을 적발했다. 2010년엔 천안함 폭침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퍼지자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및 사이버폭력 집중 단속을 벌여 297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가짜 뉴스에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은 최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겨냥한 대응이란 시각이 있다. 문제는 정권마다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효과는 잠시일 뿐 가짜 뉴스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가짜 뉴스 단속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칫 정부를 비판하는 정상적인 주장이 규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정,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은 피해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망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기획과를 중심으로 검경 공동 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디지털 증거 분석,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가짜 뉴스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계획적, 상습적인 ‘중간 유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두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속칭 ‘지라시’라고 불리는 사설 정보지 등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가짜 뉴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