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상응조치…'제재 완화' 대신 '제3의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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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 완화' 대신 '제3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안이 그려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상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실마리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비핵화 전까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에서 "(4차) 방북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외에도 비핵화를 위한 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이해와 깊은 진전 및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점"이라면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데 핵심인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 비핵화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대북제재는 이번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동창리 미사일시설 영구 폐기를 약속한 북한에게 새로운 카드, 즉 상응조치를 제안하면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로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에서 부터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북제재 완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선택사항이 거론되면서 패키지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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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북제재 대신 북·미 관계정상화 방안도 유력하게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공연단 교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 조치를 이행하는 실무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일련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논의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다면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실무협상 통해 후속작업 마무리 지은 뒤에 2차북미정상회담 날짜장소 정하자 수순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