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보유출 논란두고…野 "맞고발" 與 "윤리위 제소" 대치

국정감사에도 영향 줄까…국회-피감기관 맞고발 초유 사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자료 불법 유출 논란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맞고발 및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예고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열 흘 가량 남은 국정감사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평양에선 김정은과 막역한 사이처럼 하더니, 제1야당엔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압수수색에 고발까지 하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심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가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害)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위가 걸렸다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는 것"이라며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시비걸지 말고 조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심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기획재정부를 두고도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심 의원을 불법 자료유출 혐의로 고발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맞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거론했다. 국회와 피감기관이 서로를 맞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피감기관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례가 없다"면서 "청와대의 사주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 거부(보이콧)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다"고 유보했다.

민주당도 심 의원을 불법 자료유출 혐의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 측은 불법적인 자료유출도 모자라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용내역을) 공개했는데,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심 의원은 자료를 반환하고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 측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심 의원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내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심 의원 측은 허술한 보안이 빚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전자정부법 제35조7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심 의원 측이 불법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료를 최초 3~4회 정도 내려받은 경우에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이후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대량의 자료를 내려받은 부분은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