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없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헌정 사항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 발표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단부했다.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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