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근본적 대책 아니다…'징벌적 종부세' 부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라'는 식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로 접근하면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자까지 확대되면서 투기 수요가 아닌 가구에도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집값이 오른 부담을 징벌적 종부세로 해결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금융 대출 규제는 원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가 있어서 주택을 구매할 사람들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강남에 사는 분들은 대출을 받기 보다는 자기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규제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에서 빠져나가 규제 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토지나 상가, 빌딩으로 옮겨붙어 다른 형태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종부세 과세 대상 강화 방안에 대해 "세금은 가격에 전가를 한다. 결국 집을 팔 때 비싸게 팔게 된다"며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다음해에 집값이 25% 폭등했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점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담대 금지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까지 새집을 사는데 부담을 갖게 되고, 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해 전월세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며 "거래는 위축되는데 공급대책은 없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