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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충격과 공포 전략, ‘미친 집값’ 잠재울 文정부 노림수 (종합)

최종수정 2018.09.14 08:42 기사입력 2018.09.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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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세율 인상 등 시장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1주택 이상자, 서울 신규주택 구입 억제 정부 메시지 전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미친 집값’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이상 과열 흐름을 잠재우고자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충격과 공포 전략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저인망(底引網)을 넓게 펼쳤다.

아파트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내용보다 한층 강화한 대책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시장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서울 25개 전 지역을 포함해 분당, 과천, 하남, 세종 등 부동산시장에서 눈독을 들이는 모든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LTV 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1주택 세대는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대출의 힘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자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 관련 세율 인상도 예상대로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 3주택 이상자에 초점을 맞췄던 다주택자 세율 강화는 2주택 이상자로 확대했다.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과표기준 3억원(시가 18억원) 이상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과표기준 3억원에서 6억원(시가 23억원)은 종부세율을 0.2%에서 0.7%까지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2년의 전제조건을 두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조정도 예상대로 이번 대책에 담겼다. 예를 들어 1주택 이상자가 서울에 새로 주택을 얻어 임대등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과세를 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예상대로 강화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을 권장하며 각종 혜택을 약속했지만, 투기수요의 합법적인 피난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원에서 규제로 방향을 달리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주택공급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 사실상 빠졌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의 의지는 밝혔지만, 실제 지역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발표의 스텝이 꼬였다. 정부는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21일 주택공급에 대한 1차 계획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관심의 초점인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발표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발표를 마친 후 악수를 나누고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제도의 빈틈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에도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서 흐름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포석이다.

시장은 당분간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해 관망하면서 사태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 장만을 고려했던 1주택 이상자들은 현실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정부가 추가대책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 시장이 오판하지 말라는 확실한 경고 메시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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