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비핵화 未完인데…文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강행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부애리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달라진 행보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잇는 ‘중매 외교’를 자임해 온 문 대통령은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섰다. ‘우리 민족끼리’ 대신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둔 결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 내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남북 관계를 먼저 개선시켜 북·미 관계도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며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달라진 대북 접근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문제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며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남북 간 협상과 관련해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일 뿐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다"고 못 박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에서 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와 관련해 "9월 초"라고 밝혔다. 개소 시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는 아무래도 이번 특사 대표단이 방북을 해서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차 대북 특사단 카드를 빼든 것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남북이 합의한 9월 정상회담을 동력으로 삼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북특사 파견의 일차적 목표는 좀처럼 매듭짓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지만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북 특사단을 발표한 직후 "남북 정상이 9월 내 평양에서 만나기로 한 만큼 그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특사 파견 시기가) 9월 5일에서 더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해 북·미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은 물론 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허가할 것이라고 밝혀 취소됐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의미 있는 소득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백악관 역시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