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대기업 비정규직 숫자 되레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작년보다 2만명 증가
10대 그룹 근로자 130만명 중 37.2% 비정규직…포스코, 가장 큰 폭 늘어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경남·울산 비정규직 4.5만명 감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 중 포스코가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대기업 3475곳이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개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62만명(37.3%)이었다가 2015년에 182만명(39.5%), 2016년에 190만명(40.1%), 지난해는 192만명(40.3%), 올해는 194만명(39.8%)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수는 2만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대 재벌 기업 근로자 13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8만명(37.2%)이었다.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 증감을 보면, 10대 재벌 중 포스코가 42.2%에서 56.0%로 13.8%포인트(1만8000명)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정규직 채용은 5만명에 그쳤다. 롯데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1000명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7000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율은 54.6%에서 57.2%로 2.6%포인트 증가했다.

10대 그룹 중 비정규직 비율은 GS(59.9%)가 가장 높고 롯데(57.2%), 포스코(56.0%), 현대중공업(49.5%), 농협(39.8%), 한화(37.8%), 현대자동차(33.8%), 삼성(33.7%), SK(33.4%), LG(17.7%)의 순이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GM 경영정상화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인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년간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남ㆍ울산 지역 대기업 근로자 6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71%(4만5000명)를 차지하면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쇼크'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면으로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ㆍ해운업의 장기 침체와 구조조정 칼날이 고스란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남 지역 대기업 근로자 수는 19만7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정규직은 1만1000명, 비정규직은 3만4000명 감소했다. 울산은 근로자 수가 9만7000명에서 7만9000명으로 1만8000명 감원됐다. 정규직은 7000명, 비정규직은 1만1000명이 각각 회사를 떠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재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