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대만 '한국산 잠수함’ 도입하나

사진은 장보고-I급(209급 잠수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조선업체들이 대만 잠수함도입사업(IDSㆍIndigenous Defence Submarine)에 뛰어들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팀을 구성해 대만해군에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한국 대표단은 이달 16일 정부에 기술수출허가를 받고 서울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대만해군을 상대로 간단한 브리핑을 가졌다.

현재 대만이 수입할 잠수함은 2000톤급 잠수함으로 8척가량이다. 한국 대표단은 인도네시아에 3척이 수출된 209급TR-1400(DSME-1400)모델을 대만해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IDS 사업에는 현재 6개 국가 대표단이 참가하고 있으며 인도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7번째로 참가하는 국가다. IDS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만국제조선소에서 내년부터 건조하고 2024년 진수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내년 국방예산을 대폭 늘려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기기로 했다.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3277억 대만달러에서 5.6% 많은 3460억 대만달러(12조6000억 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국방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84%에서 2.16%로 올라가게 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선 것이다.

대만은 이번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미국 등 첨단 무기ㆍ장비 도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만의 국방예산은 대만해협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16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은 올해 군사예산을 작년보다 8.1% 늘린 1조1100억 위안(189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측은 대만 지원을 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필요한 만큼의 방위무기를 제공해 자력으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 심계부(감사원)는 최근 밝힌 정부결산 심의 보고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대만이 미국에 군사무기 구매를 위해 총 75억 달러를 지급, 미국산 무기구매국 순위에서 10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했던 실적이 있었던 만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은 없지만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중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