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멈춘 사회적 대화, 언제쯤 재개될까

지난 4월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개최된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여년 만에 어렵게 복원됐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중단된 지 4개월째를 맞았다. 중단의 원인이 됐던 최저임금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대화 복원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1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된지 이달로 4개월째가 됐지만 4차 회의에 대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6개 단체 중에서 민주노총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갈등이 커진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하며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지난 6월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25일에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드는 데 민주노총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하지 말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당장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돼 그동안 요구해온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가 복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최저임금 갈등이 오히려 확산될 우려도 크다. 이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에서 반대해온 사안이다.

앞서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연령별로 의무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만약 이같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대화 재개 역시 더 불투명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