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대운하에 관심 많았다"…4대강 사업 성적표는 낙제점

50년간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000억원 규모…MB 직권남용 등 위법성 판단은 못해…4번째 감사받은 4대강 사업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감사원이 4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며 대운하 계획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공개한 491페이지 분량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해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부터 수질 개선 대책, 이후 공사 집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MB정권 말기인 2013년 감사원은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나 감사를 진행했다.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보의 내구성 문제와 부실한 수질 관리 등을 지적해왔다. 입찰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0월25일까지 50일간 진행된 4차 감사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감사했다.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8월 말 4대강 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洑)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라는 내용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이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대안이 안 된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국토부 장관의 만류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이어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하면 대운하 추진으로 인식될 수 있고, 과잉 투자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3~4m만 추가 준설하자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3~4m 준설을 지시했지만 이튿날 다시 4~5m를 준설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두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수질 개선 대책 수립 과정에서 당시 환경부가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고 보고서에서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순화시킨 점도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대책을 담당했던 환경부는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해 조류(藻類)발생 등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감사원은 또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2015년 정부가 수공의 투자금액 8조원 중 30%(2.4조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수공은 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 부분의 배임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대법원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 주요 하천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형 토목 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다. 하지만 취임 이후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이를 철회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4대강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고 보를 쌓아 하천 저수량을 확보하면서도 보를 친환경 방식으로 설치하고 수변공간도 정리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한 사업비는 15조4000억원 규모다. 이 중 8조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공사는 2009년 7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초 마무리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보 해체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