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교통부, 통합 물 관리 속도…협력 협약 체결

풍수해 재난 대응·물 산업 육성·다기능 보 처리·스마트시티 구현 등 협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와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호 협력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로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하여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이 되도록 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하여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교통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