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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한은의 금리 메세지·OECD의 노동개혁 권고 나온다

최종수정 2018.06.17 15:27 기사입력 2018.06.17 15:2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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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준금리의 방향성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메세지가 다음 주 발표된다. 20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된다.

◇하반기 금리 향방은 =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서울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1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은행(ECB)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둬들이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가운데, 한은의 하반기 금리 방향에 대한 메세지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또 20일에는 국회에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과 관련,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짚어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부를 뜻하는 국민순자산이 포함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도 발표된다.
◇OECD, 한국에 어떤 정책권고 내놓을까 = 20일에는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가 발표된다. 한국경제보고서는 매 2년마다 OECD가 한국 경제를 실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권고가 담긴다. 이번에도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등의 메세지가 중점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착화된 이중구조"라고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서비스업 규제개혁을 권고했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간담회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간담회를, 오후에는 서울 신촌에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간담회를 가진다.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메세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임금도 줄었다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이에 관해 김 장관이 어떤 답변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법 개편의 방향성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8~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은 두 번째 날 기조 강연자로 나와 공정위의 지난 1년간을 자체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공정거래법 집행 등을 주제로 검찰·변호사·법학자·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토론 내용은 향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18일에는 LS의 통행세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공정위 제재 내용이 발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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