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받는다

연구개발 전문성 토대로 기획 완성도 향상 지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요구하기 이전 단계에서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완성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타 사전컨설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안에 대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부처별 연구개발 예타 경험, 부처 안배 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이 선정된다. 사전컨설팅은 기술성평가 및 예타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사업별 5~7명의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약 6주간 실시되며 이들은 대상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되 기획보고서의 직접적 수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