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자유게시판'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청원글 20만 건 돌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이 2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여전히 게시판이 온갖 유형의 장난성 청원으로 도배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더욱 황당한 청원이 경쟁하듯 올라오면서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신설했다.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을 한다.

게시판에선 지금까지 총 31개의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만 명 이상 추천을 얻은 8개의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지금까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글은 20만 건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정부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정책 방향을 제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청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방향이 바뀐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게시판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일처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거나 특정 아이돌 가수의 군 면제를 요구하는 등 황당한 청원까지 올라왔다. 그나마 청원의 형태를 띠던 게시물은 최근에는 ‘중고 물품을 판다’, ‘게임을 같이 할 멤버를 모집한다’ 등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게시물로까지 발전(?) 했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누가 더 황당한 청원을 등록하는지 경쟁을 펼치듯 인증샷을 올리는 행태도 유행처럼 번졌다.

이처럼 장난스런 청원글 때문에 정작 답변이 필요한 민원인들의 게시물이 묻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국민 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하게 운영된다는 우려에 대해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모든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시스템이 '전 국민 자유게시판'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보이면서 게시판에는 여전히 기상천외한 게시물들이 수시로 쏟아지는 실정이다.

반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게시판을 없애 달라’는 청원을 올리는가 하면 실명제 도입, 청원 작성 요건 강화 등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한다. '도를 지나친 장난성 청원은 자제하자'는 등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한 청원인은 "요즘 도를 지나친 청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탓에 게시판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게시판의 원래 기능을 망각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향후 청원 답변에서 그치지 않고 ‘청원 애프터서비스(AS)’ 코너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