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쳐 격론....타 법원 확산 주목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30여명은 1일 비공개 회의 끝에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31일과 1일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연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의견을 공식게시했다.
앞서 지난 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이해가 걸린 사건의 재판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협상의 대상이 된 사건은 'KTX 승무원 복직소송'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미스러운 문건이 작성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재판거래나 판사사찰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지 몇시간 뒤 전국 법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찰은 당한 판사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혀 입장차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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