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차 무역협상 앞두고 잇단 시장개방…왜?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이번주 미국과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잇단 시장 개방, 수입증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1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7월1일부터 최혜국(MFN)에서 수입하는 일용 소비재 1449개 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기존 15.7%에서 6.9%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WTO 회원국간 최혜국 관세율을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7월부터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2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임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중국이 7월부터 소비재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7월1일부터 가전ㆍ의류ㆍ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산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부과됐던 관세는 평균 20.5%에서 8%로 대폭 인하된다. 의류, 신발, 모자, 주방용품, 체육용품 등에 대한 관세는 15.9%에서7.1%로 낮아진다. 수산물과 미네랄 생수 등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15.2%에서 6.9%로,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8.4%에서 2.9%로 낮아진다.

지난 4월 금융, 자동차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 중국은 해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로 시장 개방 조치의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내용이 담긴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운수, 인프라, 에너지 등 특정 섹터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갈등 상황에서 7월1일까지 해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해 달라고 중국을 압박해왔다.

위먀오제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부원장)는 2일부터 시작될 미중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이 잘 안돼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 교수는 중미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협상불발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보복차원의 고율관세로 응하지 않거나, ▲중국도 상응해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고율관세로 맞서거나, ▲미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기타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세가지 시나리오다.

위 교수는 "시나리오 1, 2 모두 미국과 중국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차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중국도 보복차원에서 현행 최고 25%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7월 1일부터 15%로 내리기로 한 결정을 미국을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시장 개방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중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내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확대와 수입 증가는 중산층 확대 및 소비 경제 활성화로 중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업도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가격 하락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계 자본의 중국 투자도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