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먀오제 "中, 시장개방 확대로 무역갈등 손실 최소화 가능"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할 경우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먀오제(余?傑)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 교수(부원장)는 2일부터 시작될 미중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이 잘 안돼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하는 최악의 경우 중국은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교수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미 무역 갈등의 영향 및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중미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크게 세가지를 제시했다. 협상불발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은 보복차원의 고율관세로 응하지 않거나, ▲중국도 상응해 미국산 제품에 똑같은 고율관세로 맞서거나, ▲미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기타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의 세가지 시나리오다.

위 교수는 "시나리오 1, 2 모두 미국과 중국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국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차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중국도 보복차원에서 현행 최고 25%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7월 1일부터 15%로 내리기로 한 결정을 미국을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와 시장 개방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중국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 긴장 관계 속에도 중국이 시장 개방확대와 수입 증가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중국이 관세인하 등으로 수입 증가를 꾀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 가능 품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는 중산층 확대 및 소비 경제 활성화로 중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비중은 45%, GDP 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58%에 달해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은 소비 위주의 내수가 된 상황이다.

또 기업은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가격 하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계 자본의 중국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와 수입 증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미국의 무역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교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8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시장진입 대폭 완화 ▲개선된 투자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수입규모 확대 등 4대 개방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시장개방 확대와 수입 증가 확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무역 압박 때문에 시장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