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 잇따른 영장 기각까지…힘 빠진 檢성추행조사단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1월31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야심차게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데 이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조사단은 '3전 3패'를 기록했다.

그동안 '셀프조사'와 '봐주기 수사' 등 각종 의혹에 시달린 성추행조사단이 해단을 앞두고도 이렇다 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희진 검사장의 책임론도 부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성추행조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안 전 검사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그동안 3차례 안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실시해 물증을 확보했다. 또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출범 전부터 조 검사장이 과거 '안태근 전 검사는 못 건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조 검사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 검사장이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서지현 검사가 총장 경고를 받아 통영지청으로 좌천하게된 이유인 서울고검 사무감사 전반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셀프 조사'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단을 만나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6일에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포함한 5개 시민단체가 조사단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조 검사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도 전날 최종 포기했다. 조사단은 앞서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됐다.

한편 조사단은 일단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과 수사 중인 전직 검사, 수사관 등을 재판에 넘긴 뒤 해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