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운명의 날 맞은 원세훈...'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오늘 재상고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늘(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열리는 선고공판은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까지 포함해 이번이 다섯 번 째 선고공판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과 SNS글을 대대적으로 전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자신은 대북심리전 활동만 지시했을 뿐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정원의 활동도 대선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수만~수백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댓글이 실제로 법정에 제출되면서 재판의 핵심은 제출된 댓글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댓글의 규모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로 집중됐다.

특히, ‘425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놓고 1심과 2심,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두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은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 직후에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또다른 판단을 내렸다.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거쳐 넘긴 각종 문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한편, 최근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과정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상당한 교감이 있었으며, 상고법원 설치문제와 국정원 댓글사건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