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국정농단' 1심 마무리…큰 짐 내려놓은 김세윤 판사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기사에 이름이 많이 나오시던데요."

서울중앙지법의 중요한 행사는 대부분 로비에서 열린다. 하루는 행사가 있어 사무실에 있던 법원 판사들이 줄지어 나와 서로 인사했다. 김세윤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도 한켠에 섰다. 옆에 있던 동료 판사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김 판사도 미소로 화답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부쩍 주변의 관심과 주목이 많아진 탓인지 표정 한편에서는 부담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끝으로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에만 매달려 온 김 판사가 짐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2016년 12월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맡아 왔다. 2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도 그는 배제됐다. 중요한 국정농단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 통상 형사 합의부장은 업무 부담이 커 2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만 김 부장판사는 2016년 2월부터 3년째 합의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4년 경기지방변호사회,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될 만큼 재판 진행력을 인정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최대한 묻고 청취했다. 최순실씨 등 피고인들이 불편해하면 잠시 쉬는 시간을 주며 배려하기도 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엔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불출석하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피고인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주지만,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을 정함에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을 따진다는 평가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며 최초로 1심 생중계를 허가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냈고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재판과 연구, 사법행정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