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더 때려" 트럼프의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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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뉴욕 김은별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미 중국에 부과한 500억달러(약 54조원) 관세에 추가로 1000억달러(약 108조원) 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미ㆍ중이 물밑 협상을 시사하며 무역 갈등이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으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미국 농부와 제조업자들을 괴롭히기로 결정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USTR에 추가 1000억달러 관세가 적절한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USTR은 지난 3일 500억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 1300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중국도 곧바로 미국산 대두ㆍ자동차 등 14개 분야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중국이 맞불 관세를 발표하자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규모의 2배인 1000억달러 관세 폭탄으로 보복을 선언한 셈이다.

특히 중국이 미국 산업 중 무역 보복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농업분야를 정조준한 게 화근이 됐다.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농촌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관세 검토를 지시하면서도 "여전히 중국과 무역에 관해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며 중국과 협상에 따라 관세 전쟁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절차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 부과 조치를 '국가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무역보호주의'라고 보고, WTO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은 WTO의 제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완화될 것처럼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