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역전, 올해 3% 성장률에도 '찬물' 끼얹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주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미국의 통상압박과 조선ㆍ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기준금리마저 10여년만에 역전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견된 금리역전이지만 향후 양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은 물론 신흥국의 외국 자본 유출을 일으키거나 수출ㆍ고용지표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2018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수출이 견조하게 늘고 심리가 나아지면서 민간소비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최근 그린북에서는 "수출 호조와 생산ㆍ소비 반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금리를 1.50~1.75%로 높여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경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의 한 축인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도 2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늘리거나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해 질 수 있어서다.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57.3%였다. 수출은 고용과도 직결된다. 지난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은 2016년보다 40만명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수출로 창출된 일자리는 447만개(누적기준)에 달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은 64.5%로 2016년(12.1%)보다 5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총수출액은 2014년 이후 3년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결국 미국 금리인상은 신흥국 경제부진→수출감소→경영악화→고용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와 3%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수출전략 수정도 불가피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가부채, 대외리스크가 있는 나라와 수출계약을 진행할 때 현지 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대금 지불 지연, 계약 파기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 재무 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의 수출 비중은 낮추고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 위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