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못 받는 2G폰 교체 지원…3G는 언제쯤

긴급재난문자 수신 안되는 2G폰 59만대
정부·이통사,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키로
3G 폰도 200만대 넘는데 지원 대상서 빠져
"2G가 통신품질 열악 등 시급성이 더 커"
애물단지된 2G 조기종료 위한 수순 해석도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가입자에게 휴대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있는 3G 가입자에 대한 지원책은 미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3G 휴대폰 가입자는 SK텔레콤과 KT 등 2개 이통사에서 최소 20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이통사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가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라는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다. 2005년 CDMA(2G) 방식에 맞춰 개발됐다. 2G 단말기가 CBS를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CBS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통사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도 이들이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고객이다. KT는 2G를 종료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4G(LTE)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기지국과 휴대전화가 CBS 기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재난문자 수신에 문제가 없다.

CBS가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입자는 2G의 경우 59만명이다. 대부분 SK텔레콤 가입자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는 3G 가입자다. 국내 3G 서비스는 단말기는 물론 통신기지국도 CBS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재난문자 수신이 어렵다. 정부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3G 피처폰도 많다. 문자수신도 불가능하고, 앱 설치도 불가능해 긴급재난문자를 못 받는다. 교체 비용을 지원받는 2G 가입자와 동일한 상황이다. 3G 가입자가 너무 많아 휴대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SK텔레콤은 3G 가입자도 재난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59만명으로 비교적 교체 대상이 적은 2G와 달리, 3G가입자는 수 백 만명 단위이고 사업자가 감당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가입자는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시 발생하는 트래픽 폭주에도 취약하다"면서 "전반적 통신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과기정통부에서 SK텔레콤에 긴급 요청을 했고, 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교체 비용도 전액 사업자 측에서 부담한다. SK텔레콤이 2G 휴대폰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연 700억원에 이르는 2G 망 유지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재난문자를 못 받는 국민을 위해 이통사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