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힘 키우는 중국…개혁개방 역행 우려 커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서울=박선미 기자]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행보를 강화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추구한 개혁개방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물론 공공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역할보다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인 과거 체제로의 회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당일 정부 업무 보고 문건에는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과거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향한 중국의 개혁이 둔화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개혁개방이 40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업무 보고 초안을 작성한 국무원 연구실의 황셔우훙 주임은 기자회견에서 "공간이 부족했다. 시장화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가 자원 배분의 시장 역할을 처음 강조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1기 들어 2013년 가을께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였다. 이후 매년 3월 초 열린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 관련 표현이 등장하는 등 시 주석의 경제 운용 기본 방침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올 초 시 주석의 신년 국정 연설을 거치면서 시장의 역할이 '결정적'에서 '충분히'로 약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집권 1기에 상하이 주식시장 급락과 위안화 변동성 확대, 해외 자본 유출 등을 경험하고 공산당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시장에 불신감이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개혁개방 정책과는 달리 사람과 물건, 자본 등 전방위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안 단속'을 위한 공공안전 예산은 날로 증가세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자국 치안과 공공안전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정부 재정지출의 6.1%를 차지했다. 금액은 1조2400억위안으로 국방 예산(1조460억위안)보다 더 많았다. 국내 안보 예산은 정규 및 비정규 경찰과 법원, 검찰, 교도소 등을 아우른다.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만 전년 대비 92% 증가한 10조원에 육박하는 경비를 지출했다.

WSJ는 "중국이 안팎으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늘리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을 닦고 공산당의 지휘권을 더 공고히 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올해 외교와 국방 예산 증가율은 각각 15.5%와 8.1%로 모두 지난해 경제 성장률(6.9%)을 크게 웃돌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교 예산이 상당 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