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지방분권 위한 개헌 필요"

1일 광화문광장서 서울시의원, 구청장 등과 공동선언문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1일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촉구 공동선언문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는 박원순 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의회 의원, 14개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87년 체제 헌법이 담지 못한 30년 동안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헌법이 이미 많이 바뀐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민 요구를 담지 못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이 강조한 다섯 가지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 보장과 지방정부를 주체로 한 '재정조정제도' 도입, 시민 참여권 보장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안전·환경·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강화 등이다.

박 시장은 "헌법은 시민의 삶의 틀이며 시민들이 사는 집과 같다. 현행 헌법은 오래 살아 익숙하지만 지금 삶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시민의 삶의 틀을 지금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권한은 나눌수록 커지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자치분권 개헌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