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공정위, 62개 지주사 수익구조 들여다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으나, 그간 경제력 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 사익편취·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도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지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배당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다"며 "배당 외의 기타방식, 예를 들어 자회사·손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는지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찬대·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 지주회사 견제를 위한 입법을 다수 발의 중인 만큼 공정위도 실태를 들여다보고 지주회사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지만, 5000억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이 포함돼 총 62개 지주회사가 조사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38곳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SK등 28개사와 아직 전환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도시개발 등 10개사가 포함된다. 이들은 ▲지주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배당,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기타)별 규모·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와의 거래현황(규모, 계약방식, 이사회의결 여부 등) 등을 조사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타 지주회사는 대교홀딩스, 농심홀딩스 등 24곳으로, 일반현황과 매출유형별 규모·비중만 조사받는다.

신 국장은 "오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