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내년 누리과정 무료…2020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온마을 돌봄체계’ 동(洞) 단위 확대…공공보육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내년부터 누리과정 무료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자녀 양육·보육부담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20일 내놨다.

시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주거, 자녀 양육부담해소에 집중해 결혼·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0~만11세 아동 총 88만 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이 강화된다. 아울러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3~5세 누리과정의 차액보육로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이웃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온마을 돌봄체계’ 동(洞) 단위 확대

시는 우선 가정양육 부모나 아동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상황 개선에 나선다. 서울의 전제 0~만5세 영유아(42만9218명)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은 24.6%에 달하지만 현재 서울의 공동육아나눔터는 16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총 450개소를 설치한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한 명씩 상주해 부모들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내 보육·육아 자원을 연결해주는 돌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시는 현재 140명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수를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지정해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은 물론 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25개소에서 2022년까지 125개소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에 비해 그 수가 턱업이 부족했던 '아이돌보미'도 지난해 27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435개소)를 연차별로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개소인 공립형을 올해 37개소, 2022년 15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체육관, 미술관 등 각 시설별로 분산돼 있는 돌봄·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한 곳에서 연령별·시간대별·분야별·기관별로 검색해볼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아동 2명 중 1명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8명, 무상 누리과정

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보육공공책임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개소까지 늘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영국 8명, 스웨덴 5.8명)인 8명으로 낮춘다. 이와 관련해 시는 법정기준 개정 건의 및 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해 보육이 국가와 시의 공동책임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지난해 6만8000원~8만3000원)를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 올해 차액보육료 지원 비율을 55%(현재 38%)까지 늘리고, 향후 잔여비율 45%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보육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공공 보육책임제가 중앙정부로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가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민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