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 통상압박에 무력한 韓

업계는 피해가고, 정부는 "美 설득하겠다"만 되풀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세탁기·태양광에는 ‘세이프가드’, 철강에는 ‘무역확장법 232조’, GM 한국 철수설에는 ‘환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불공정거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한국을 비롯해 전방위 통상압박에 나선 가운데 우리 업계는 물론 정부도 준비도 대응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러스트 벨트(미국 철강·자동차 산업 밀집지)’에서 표를 얻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한결같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왔지만 일이 터지기 전 선제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20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미국이 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미국 가전업계, 철강협회 등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자국 사업보호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로 이를 봐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제 박사는 최근 일련의 통상압박은 대부분 예견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간과한 점은 자국 이익을 위해선 사문화된 규제 조항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컸다는 것이다. 제 박사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상 방법이 많지 않다”면서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에서 설득하고 지금이라도 산업구조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관련 업계와 정부의 대응은 무력하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공장의 생산량을 더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미국 수출 물량을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데 급급하다. 철강 업계 역시 미국 수출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GM 사태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노조가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고임금·저생산 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통상당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수집한 데이터와 관련 법조항을 내 놓으며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이 터질 때만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만 지나도 “미국측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수위를 낮추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징벌적 관세 부과를 추진하자 ‘동맹국인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미국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자 통상당국은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결같은 보호무역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일 터진 뒤 설득'이라는 점에 국한돼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력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