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유족에게 공개

대전 고등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수용, 대법원에 상고 않기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앞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