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토교통정책]건설·운수업 혁신해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2018년 국토부 업무계획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운수분야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이다. 이에 대한 혁신과 취약분야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또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용달·개별·일반'의 업종구분을 '개인·법인'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도 노력하기로 했다.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선 공공인프라 개방과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