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사회적 연대 위원회 제안
"부동산 특단 대책 강구 하겠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되는 노사정 대표 6자회의를 언급하며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도언급했다. "재별개혁의 제도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 개혁, 개헌의 3대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야당의 공수처장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면서 "평창 이후 대화 분위기가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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