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회적 연대위 구성…보유세 인상·분양원가 공개"

우 원내대표, 31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에 사회적 연대 위원회 제안
"부동산 특단 대책 강구 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제안해 2002년 2월 구성된 독일의 하르츠위원회를 닮았으나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사정 대타협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하며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와 서지현 검사를 응원했다. 사진=연합뉴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개최되는 노사정 대표 6자회의를 언급하며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 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야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도언급했다. "재별개혁의 제도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상법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 개혁, 개헌의 3대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야당의 공수처장 국회 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면서 "평창 이후 대화 분위기가 북핵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자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