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러시아 구멍막기' 나서나….FDD, 러시아 직접 제재 촉구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이 대북 압박 공동전선에 생긴 '러시아 구멍'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러시아가 은밀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중국 등을 압박해 구축해놓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지난 해 7월이후 러시아 항구를 드나든 북한 선박 수가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23일 보도했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93척의 행선지를 확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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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검사 기록을 남겼으며 이중 중국 항구엔 38척이, 러시아 항구에선 55척이 각각 왕래 기록을 남겼다. VOA는 북한 선박의 왕래 기록에서 러시아가 중국을 앞지른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도한 대북 압박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한해 동안에는 중국에서 검사 신고를 한 북한 선박은 266척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러시아를 드나든 북한 선적 95척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난 해말부터 중국과 북한 항구를 통한 공식 교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가 우리를 전혀 돕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과거) 중국이 있던 자리를 일부 메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모든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러시아가) 일부 제재 조치를 방해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로부터는 중국 정부에서와 같은 대북 제재의 확약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기조 속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의 산실로 불리는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최근 미국 정부가 더욱 강력하고 직접적인 러시아 제재에 나서야한다는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FDD의 매튜 하 연구원과 보리스 질버만 의회담당 부국장은 재단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 대북 압박 기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통합 제재법(CAATSA)'을 엄격히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러시아, 이란, 북한을 겨냥한 통합 제재법에 서명, 이를 법제화했다. 러시아는 현재 4만명 안팎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CAATSA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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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하 연구원 등은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대북제재 행정명령(13810호)을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행정명령은 북한과 해외 개인및 기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