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기업 불이익 안준다더니…'세이프가드' 발동한 트럼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산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주요 부품까지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가하기로 결정하며 관련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최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고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미국 현지에 생활가전 생산 공장까지 건설, 가동중인데 정작 미국서 생산을 해도 불이익을 주고 나선 것이라 투자 받을 때와 투자 받고 난 뒤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3일 업계 관계자는 "세탁기 주요 부품에도 최대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 해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격"이라며 "미국 현지 생산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월풀은 삼성전자 , LG전자 의 세탁기 수입 외에도 세탁기 모터 등 핵심 부품을 미국 공장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경우도 세이프가드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핵심 부품 마저 미국서 생산해야 한다는 생떼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현지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탁기 주요 부품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부품까지 포함하며 대통령 말을 믿고 투자한 두 회사는 물론 협력사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 등에서 공급하는 부품까지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량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정작 투자를 한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결국 벌어졌다"면서 "미국 현지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만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같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나 미국 노동자, 농부, 목장주와 비즈니스들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발동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총 120만대에 한해선 20%의 초과 관세, 이를 초과할 경우 50%의 관세를 물게 된다. 다음해에는 120만대에 한해선 18%, 120만대 초과시 45%의 관세가 부과된다. 3년차에는 각각 16%,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부품의 경우 1년차의 경우 연간 5만개에 대해선 무관세 5만개 이상에는 50%의 초과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에는 7만개 이상에 45%, 3년차에는 9만개 이상에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탁기도 5만대, 7만대, 9만대 이상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에 가깝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