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초강대국 美…"군사전략 전면 수정키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면적으로 뒤바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본토 방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구축으로 쪽으로 방위전략을 전면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의 새 방위전략이 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한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일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방위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가졌던 재래식 군사력에서의 압도적 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해 마련됐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해온 것들을 지켜보면, 의도적으로 미국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것들이 엿보인다"면서 "중국의 최근에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미국 항공모함의 발을 묶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강의 군사력"을 언급하며 "누구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미국의 방위전략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경쟁자가 아닌 탈레반이나 IS 등 미국보다 초보적인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에 맞춰졌다. 부시 행정부의 경우 9·11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방위전략의 초점을 맞췄고, 오바마 행정부는 IS 등과 전쟁을 벌이면서 본토 방위 등을 위해 어느 특정국을 목표로 정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매일경제 김호영기자>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이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최신 무기를 갖춘 나라에 맞상대할 수 있도록 전략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새 방위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을 뛰어넘어 강대국 간의 힘의 경쟁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방위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한 군사력보다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미국이 유일무이한 세계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취약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미국의 약점을 노릴 수 있는 무기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오치마넥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개발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 미국이 탈냉전 이후 겪지 못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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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나설 경우 무기 경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핵보유국 간 전쟁 확률만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시린시온 플로셰어 펀드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0개국 국방예산 이상을 현재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