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연내 마무리…가상화폐 대책 마련”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처벌…채용 취소”
“가상화폐 현 상황 엄중…불법행위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따.[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관련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공공기관 심층조사 및 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감시체제도 강화하는 등 채용비리 감시는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채용비리 근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34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관련,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과 수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