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北 핵보유국 받아들이는 분위기"

"북핵 막을 수 있는 시점 이미 지났다"…"美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고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영국 보수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더선데이타임스가 중국 전문가와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징(北京) 소재 카네기칭화(淸華)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수석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핵 보유 의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대처 전략에서도 매우 다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근 평양에 부임한 서방의 한 외교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몰락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O)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같은 실수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에 관한 한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모든 경제 관계를 끊을 경우 초래될 북한 정권의 붕괴가 더 두려운 대상이라고 더선데이타임스는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북한 난민 수백만명이 중국 쪽으로 넘어오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지언정 북한 난민 사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지원 받는 민주정부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한반도가 민주정부 아래 통일되면 미군과 미군의 무기는 중국 접경 지역에 배치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오 연구원은 북한이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면 핵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기술을 공유할 경우 국제사회의 보복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 행동은 한반도와 일본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북핵 위기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모두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

더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 미국ㆍ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믿는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능력 보유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미국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