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성장이 '착한 성장'으로 직결되진 않아"

이낙연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성장이 곧 '착한 성장'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SBS 제15차 미래한국리포트'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양극화가 바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취업이 곧장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세계에서 한국은 상하 소득계층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큰 편에 속하기 시작했다"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욱 불행하게도,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며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점점 깊게 빠져들지만, 일하지 않고 자산으로 버는 사람은 상대적 풍요를 빠르고 쉽게 늘려간다. 그나마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하는 일자리마저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래서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약간 올리고, 그 돈으로 양극화를 줄이려 한다"면서 "빈곤계층을 돕고, 소방 치안 복지처럼 충원이 시급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며, 민간 부문의 채용 증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지원에 약 19조원, 그 가운데 민간에 83.4%, 공공에 16.6%를 배분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줄이려는 고심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도 국회에서 많은 논의에 부닥쳐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기회'라고 조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소수의 절대부자를 탄생시키겠지만, 상대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면서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농업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지 않고 공업노동자로 흡수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빼앗길 인간의 일자리를 어디에서 만들어낼 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