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집정부제에 무게…오는 27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종합)

정부형태 자문위원 11명 中 6명이 혼합정부제 찬성…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단 2명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이원집정부제 등 혼합정부제 채택에 무게를 둔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자문위가 채택한 혼합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두루 혼합한 형태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일부 보수야당 지도부는 혼합정부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4일 오전 개헌특위 2소위의(정부형태) 자문위원 11명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일부 위원들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미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11명의 위원 중 과반이 넘는 6명은 혼합정부제를 지지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각각 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혼합정부제와 내각제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중립적 태도를 취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교수들의 전공은 법학, 정치외교학, 국제관계학 등으로 다양했다.

자문위는 이번 주 분과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뒤 오는 27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애초 단일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수 의견과 소소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 제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 다수가 대통령제 폐단의 해소를 요구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대통령제 유지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며 맞섰다는 것이다. 또 혼합정부제 아래에서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기도 했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으나 이달 말까지 보고서를 놓고 의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