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시 중인 기관 중 정책연구기능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61개다. 이 중 59개 기관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관련법에 따라 보장받지만, 중기연을 포함한 2개 기관은 마땅한 설립 근거가 없다.
중기부가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대부분을 중기연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를 학회나 대학, 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기 확보된 예산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각 부처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제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개 기관과 비교해 보면 중기연은 12개 기관 평균 대비 연구원 1인당 정부지원액이 약 7000만원 적고, 인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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