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재부, 공공기관 직원 18명 편법 파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직원 18명을 편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포탈시스템 사용자계정 발급정보와 기재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비교한 결과, 공식적으로 파견받은 인력 19명 외에 공공기관에서 편법적으로 파견된 인력이 18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는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인력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소속 부처의 장관이 파견인력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위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한 지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18명의 편법파견 인력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내 업무 협조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파견 및 용역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계정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보안조치를 강구해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인가된 편법파견인력에 대해 기재부 업무망 및 메일 접근권한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2014년 인사혁신처 인사감사를 통해 민간전문가 비공식 파견활용이 적발돼 기관주의 및 개선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로 민간전문가 파견운영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비공식 파견인력 80% 이상이 공공정책국과 예산실에 집중됐다. 공공기관을 운영 및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정책국과 정부예산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실에서 편법파견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있는 업무상 이해관계자 파견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으로부터 편법적으로 인력파견을 받는다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힘 있는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공공기관 및 정부예산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식파견제도를 통하지 않고, 편법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면 산하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사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사용이 금지된 편법파견자를 통해 향후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자를 찾기도 어려울 수 있다"며 "업무상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부서마다 수요조사 및 업무량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