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경제 ‘내우외환’ 궁지…자업자득 적지않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경제가 전례 없는 내우외환에 휩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한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외부요인에 더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성급한 재벌개혁을 강행할 경우 경제 성장동력이 더 손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케이신문은 20일 ‘한국, 문재인 정권의 향방은’이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장기화되고 미국에서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한국 경제상황이)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재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판결을 언급하며 “재벌과 정권의 ‘정경일체 모델’의 폐해가 지적되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문은 이를 “자업자득의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한국이 완고한 자세를 관철하고 있지만, 그동안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한 언급은 내년 이후에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 수장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초에야 취임한 것을 지적하며 “준비부족도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북한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며 트럼프 정부가 결정을 미뤘다”면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측의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길이 막혔다”고 평가했다.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교갈등을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축소되다, 2015년 2월 만기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있다.

신문은 “한미 통와스와프도 끝났고, 한중 스와프 역시 10월 만기로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바라봤다. 이어 “외교적 면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게 한국 불신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